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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주거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은 신생아를 출산 후 주택 마련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낮은 대출 금리로 다양한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 종류, 조건, 신청방법, 특례 금리, 한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생아를 둔 가구에 해당하시고 주택 구입 의사가 있으시다면 지금 신청해 보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게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개인 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이라는 2 가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출 종류
- 디딤돌 대출 : 주택 구입 목적을 위한 자금 대출
- 버팀목 대출 : 주택 전세 거주 목적을 위한 자금 대출
| 구분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
|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아기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아기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 최대 3억 원, 전세 금액의 80% 이내 |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녀 또는 비거치) | 2년 (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
|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 기본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80%까지 상향 | · |
| 소득 조건 | 맞벌이 부부합산 연 소득 2억원 이하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2.5억원 이하로 완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 |
맞벌이 부부합산 연 소득 2억원 이하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2.5억원 이하로 완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 |
| 자산 조건 |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
| 주거 전용 면적 | 85㎡ 이하 주택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이하 가능 |
85㎡ 이하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
| 주택 시세 | 9억 원 이하 | · |
| 최저 금리 하한선 | 최저 1.6% ~ 최고 4.3% | 최저 1.1% ~ 최고 4.1%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에 포함되어 있는 신생아 디딤돌 대출은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되는 개인상품 중 하나로 주택구입자금대출 중 하나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자
신생아를 출산하고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라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자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자
※ 신생아의 범위
- 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임산 중인 태아는 미포함
- 20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포함 (단,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세 미만이어야 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인 자
※ 자산 기준 = (부동산+일반자산+자동차+금융자산) - (일반부채+금융부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기간과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이 또는 1년만 이자만 납부 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 선납이 제한됨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자의 부담비용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해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집을 구입하면서 발생되는 인지세금, 집을 구입하면서 생긴 자금 보증료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인지세 (은행과 대출 대상자가 50% 씩 부담하며 대출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 5천만원 초과 1억 원 이하 : 7만원 (은행, 대출 대상자 각각 35,000원)
- 1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 (은행, 대출 대상자 각각 75,000원) - 일반구입자금보증(HF) 보증료 : 아파트 연 0.15%, 그 외 주택 연 0.20%
-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보증료 : 아파트 연 0.05%, 그 외 주택 연 0.10%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금리는 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를 적용합니다. 신생아를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최대 15년 이내에서 5년 단위로 특례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4년에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자녀가 2명이기 때문에 10년을 보장받습니다. 이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신청받아 주택을 구입한 2025년에 신생아가 태어났을 경우 추가 5년 특례 기간 연장을 받습니다. 따라서 총 15년 동안 특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금리 : 고정금리(국토교통부고시)
연소득 (부부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 원 이하 연 1.6% 연 1.70% 연 1.80% 연 1.85% 4천만 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6천만 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8.5천만 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1억 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3억 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 특례금리 종료 시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구간은 특례금리에 연 0.75% p 가산)
연소득 (부부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 원 이하 연 2.35% 연 2.45% 연 2.55% 연 2.60% 4천만 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2.95% 6천만 원 이하 연 2.95% 연 3.05% 연 3.15% 연 3.20% 8.5천만 원 이하 연 3.20% 연 3.30% 연 3.40% 연 3.45%
-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5년(60회 차) 이상 가입자: 연 0.3% p
- 10년(120회 차) 이상 가입자: 연 0.4% p
- 15년(180회 차) 이상 가입자: 연 0.5% p
②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연 0.1% 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분양권 전매 시 적용 불가): 연 0.1% p
④ 신생아 자녀 금리우대: 2자녀 이상 연 0.2% p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0.2%p 우대
⑤ 신생아 자녀 외 미성년 자녀 금리우대: 연0.1% p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0.1%p 우대
⑥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 대출 신청 시 : 연 0.1%p
⑦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 원금의 40% 이상 중도 상환
(2024.0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연 0.2% p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은행창구에서 대출 신청을 하시는 것 보다,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자산 심사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50일 전에 '기금 e 든든'에서 자산심사를 받아 '적격' 판정일 경우 대출실행이 가능하며, 부적격자의 경우 대출실행 불가로 대출이 취소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5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 구입할 주택 임장(매매 가계약서 작성 가능하면 작성하기) 및 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 조건 확인
2. 기금e든든 사이트 및 어플을 통한 자격, 자산심사 진행
* 기금e든든 사이트 접속 > 대출 신청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주택 구입 목적 선택 > 자격 심사받기
3. 자산심사에서 '적격' 판정받은 50일 이후, 은행창구에서 대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후 대출 실행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장단점
장점
- 낮은 금리 : 소득 기준에 따라 적용된 특례 금리를 통해 대출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 높은 대출 한도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자는 최대 집값의 80%를 대출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자금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우대 금리 : 자녀 수에 따른 우대 금리, 청약저축 가입자 우대 등 추가 혜택이 많습니다.
단점
- 실거주의무 : 대출 실행 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일정 기간 내 상환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신생아를 둔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정책입니다. 낮은 금리, 높은 대출 한도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서 주택 구입에 큰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의무나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제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