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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걱정 없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주거 안정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 또한 전세를 전전하다 주택 구입으로 마음을 먹고서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내세운 여러 제도 중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출산 ·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소형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취득세 정의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금액의 1~3%는 취득세로 0.1~0.3%는 지방교육세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취득세(3%)와 지방교육세(0.3%)를 합쳐 3300만원을 내야합니다. 잔금을 치른 날을 취득일로 보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합니다.
- 주택 취득 : 매매, 상속, 증여, 신축, 증축 등을 모두 포함
- 납부대상자 :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납부 대상자가 됨
- 세율
| 과세표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 6억원 이하 | 1.0% | 0.1%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33% ~ 3.0% | 0.1% ~ 0.3% |
| 9억원 초과 | 3.0% | 0.3%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2020년 7 · 10 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 됩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이고, 구매한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감면액 : 최대 200만원
- 조건
1. 생애 첫 주택 취득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 사실이 없는 무주택 가구)
2.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3.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
4. 취득(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
5. 취득 후 3년 이내 임대, 증여, 매도 불가 - 필요서류
취득세 감면신청서, 무주택 증명서, 주택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택매매계약서
** 신청서 제출 : 준비한 서류를 주택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의 세무부서에 방문하여 제출
비아파트 소형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비아파트 소형주택 구입 취득세는 작년 8 · 8 대책에서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더해진 세 감면 지원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감면 후 2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감면액 : 최대 300만 원
- 조건
1.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 다세대주책,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2. 전용 60 ㎡ 이하
3. 주택가액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4. 2025년 취득한 주택
출산 ·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지난 2024년부터 출산 ·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도 생겼습니다. 지방특별세법 36조의 5에 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2024년 1월 1일부터 올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와 해당 자녀가 대상입니다.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역시 실거주 조건이 붙으며, 취득일(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
- 감면액 : 최대 500만 원
- 조건
1.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 취득
2.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한 세대
3.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4. 주택 취득 시 1 가구 1 주택자에 해당
5.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경기도에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최대 440만 원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 4억 원의 1.1%)를 아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직전 연도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부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사들인 경우 취득세 전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마무리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은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정에게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다양한 조건과 혜택을 잘 확인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보세요.